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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

따라서 파산신청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가 필요합니다.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, 채무자의 연령·직업 및 경력·자격 또는 기술·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,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,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.

※ 조건부인가: 개인회생의 악용을 방지하고나 조건을 걸고 인가결정을 해주는것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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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시결정만 되면 인가결정 여부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드렸습니다만,

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.

하지만 만에하나 채권자가 부동산 취득사실을 알게되면 법원에다 "변제계획안 변경신청"을 할 수 있습니다.

그러므로 개인파산 인가결정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변제금을 일부 상향하거나 심하면 폐지도 될수 있으니까 소명 등 대안을 세워두고 취득을 해야 합니다.

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채무불이행 정보 , 흔히 신용불량정보를 삭제되도록 조치를 하고 대신 공공기록 정보가 올라갑니다.

면책사건은 파산선고를 한 법원(회생법원)에 신청해야 합니다. 관할을 위반한 경우

때문에 퇴직금이 많다면, 파산신청을 하기보다는 수령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추하고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(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다름)

그러나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을 법원에 잘 이야기하면 좀 오래 봐주기도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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